윤재옥 "野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총선용 전략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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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총선용 전략의 산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5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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