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만들어져 문제"

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으로 처리해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중 사건 관련자를 이중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됐으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피링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실장은 "그럼에도 여당 특검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특검 수사하면 진상 규명될리 없다"며 "친야 특검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비서실장은 "도이니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적 특검으로 50억 법안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안들은 수백억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