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부부 구속영장 기각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가족이 구속을 면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광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인 회사를 각각 설립해 임대사업자로 활동한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도 보증금 일부로 다른 주택을 매매하고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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