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구속 압수수색 제도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해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원의 많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잡해지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