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긴 재정준칙…"국가채무 50년 뒤 GDP 2배" 경고
정부의 지출을 구속력 있게 제어할 '재정준칙' 도입이 또 무산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50년 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이 코로나19로 지출이 늘어난 때를 제외한 2012∼2019년 수준(11.7%)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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