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피해 없게 할 것"(종합)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