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과태료 감면 청탁…대가로 8억여원 챙긴 변호사 징역형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해주거나 감면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60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B회사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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