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연락 안받자 스토킹에 허위고소…징역형 집유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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