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 체감 민생 규제혁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데이터 경제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해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