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