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값 벌러 성매매 나간 엄마, 홀로 남겨진 8개월 아기는 숨졌다.. 법원 "사회 책임, 비난 말라"

한 아이의 엄마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가족과 관계단절' 극심한 생활고…"지능 떨어져도 장애 판정 못 받아" 그녀는 20대부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노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대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