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재판 기록 열람권도 보장
정부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재판 기록 열람권 보장 등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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