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투입…노동계 "맹탕 대책"(종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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