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통 표준계약서 제정 …노동자-사업주 간 공정성 담보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계약의 변경·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손해 배상·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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