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