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풀어줄게"...尹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에 '이곳' 주목 받았다(+지역)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과 그린벨트로 도시 확장을 막았음에도 여전한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면, 그린벨트 없었으면 국토의 절반이 서울이었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곳'은 제외된다 반면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