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아"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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