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 '속도'…김민철, 28억원 예산 확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600만 원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 의결 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김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만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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