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에 외제차 타면서 '월 60' 양육비 안 주는 인플루언서

한 남성이 전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자칫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또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