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와 전쟁 선포 ‘성과’

양산시는 올해 8월에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꾸려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 ․ 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적징수TF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 행위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의 행정제재와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104명으로부터 체납액 1,416백만원 징수했고, 67명 7,251백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을 받아내 징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