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목적으로 국감장 발언" 이재명측 "국감은 국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민주당 스스로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인식하며 대선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대상 자리라고 맞붙었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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