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골탕먹이는 청소년 法으로 막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