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의 ‘안심 소득’ 제도와 울산시의 행정 관련 규제 혁신 사례를 들며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1년 동안 실제 안심 소득 제도를 시범해보니 지원 받은 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안심 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소득’보다 우수한 제도라 했는데 국민께 선별 복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규제 혁신 역시 그가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