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내년 하반기 설치"
경기북부 주민들은 내년부터 고등법원 민사·가사 사건 재판을 의정부에서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8억원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사법 접근 편의성과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고 재판 지연에 따른 고통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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