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마시고 '셀프신고'"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구매한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의 법안에 걸쳐 있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 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