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중심 잃어 차량 파손…연락 없이 떠났는데도 처벌 불가?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블랙박스도 제출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기계적으로만 법을 해석하는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