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페이스북, '접속 지연'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도 방통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