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 통해 1천193건 규제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천19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283만개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1천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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