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사·브로커·환자 800명 검거한 경찰 특진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 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해 송치한 경찰이 특진됐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그대로 폐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험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