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배소 최종심서 패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검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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