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민주유공자법’ 충분한 토론·합의없이 처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입법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의견을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후보자는 “이 법안은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유학성·박준병 등의 시신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