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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