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다치고선 산재라고?…산재보상금 부정수급 60억 적발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난 뒤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속여 산재보험금 1000만원을 타가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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