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최상목, 부동산 PF 사태 초래한 핵심 책임자…뻔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고 2020년말 0.55% 수준이던 연체율은 5배 가까운 2.42%까지 올라갔다"우려했다.이어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 목소리로 건설업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PF에 높은 부담이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PF로 발생하는 대출을 확대해갔다는 것이다.이어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