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간병비 대책 조속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민 간병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