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집행 강제할 수단 마련해야…출국금지·명단공개"

민사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거부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한 강제 이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법원 내에서 나왔다.

이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법적 성질의 불분명성, 공시 방법의 부재 등으로 실무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의 제도화·통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많이 침해하는 비금전적 강제 수단의 도입에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