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칼 빼든 ‘재판 지연’ 실태
조 대법원장은 남들보다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이 기간 전국 법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이 중 1년 이내의 미제 사건은 32만5755건이며 장기미제 사건은 3만33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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