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담벼락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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