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이 폭행했다' 임혜동…공갈혐의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95]

법조계 "임 씨 주장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을 가능성…합의금 4억원, 공갈로 다액 얻어 구속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임 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면 엄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합의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4억 원을 받아내는 등 공갈로 인한 액수가 크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임 씨는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내는 등 그 액수도 컸기에 공갈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공갈죄는 재산 범죄로 치부하기에 재산 피해액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