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서 野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에 안건조정위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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