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체포 경찰관에 집행유예
허위로 작성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기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B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서도 B 씨가 연락도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B 씨는 이런 수사기록을 토대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같은 해 5월 A 경감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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