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로 북한 제조업 생산 12.9%↓, 실질소득 15.3%↓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각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시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한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각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