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법 개정 與 외면…'先보상 後구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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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법 개정 與 외면…'先보상 後구상'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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