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헌법질서 오염시킨 중대범죄…송영길, 구속돼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91]

검찰 측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라며 "수사의 원칙상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과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라는 점과 자금 마련책, 전달책을 맡은 인물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는 점,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돈봉투 수사가 완결된다는 점 등을 보면 수사의 원칙상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