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가상자산서 제외…"예치금은 은행이 관리"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예금 토큰 등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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