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 안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