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포괄적 규제 법안 합의

이번에 합의된 법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타결안에는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타결안에는 정치·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사법당국이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뒀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성명을 통해 “유럽은 세계적인 표준 제정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척자로서 자리매김했다( Europe has positioned itself as a pioneer,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ts role as a global standard setter )”며 “역사적인 날( I believe, a historical day )”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