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폭 풀린다…‘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국회 통과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내년부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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