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됐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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