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떠든 학생 야단치자 ‘정서 학대’로 기소, 법원 판결은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 야단을 친 초등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들자 그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다른 학생들에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